[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오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포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곽 의원은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제를 꺼내들며 “서장훈 우석대 이사장을 아느냐? 학교에서 겸임교수 공고가 있었는가? 이사장이 겸임 교수 발령낸 것 아니냐?”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 행정 절차에 따랐다”며 “제가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 계약을 할 때 우석대에서 일괄적 2년으로 계약을 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해야 해서 학교 측에 전달을 했고 강의를 하지 않으면 급여나 4대보험이 지급 안 된다. 2학기 강의를 한 번 했고 총선 출마한 뒤 당선되고 강의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가 우석대 교원 재임 시절 연구 실적과 급여 명세, 근로계약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 의원은 “국회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 신분을 갖게 되는 막중한 자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형의 주요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811억 예산 신청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이 주로 신청하는 만큼 부실대학을 국비로 연명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지역의 고졸 학생이나 지역사회 기업을 위해 지역 사회 거점이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유 후보자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상교육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는 점심 시간 정회 후 2시 30분부터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