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패 깨지나? 야당,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의원 불패 깨지나? 야당,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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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인사청문회 ‘공방’···보고서 채택 난항 예고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유 후보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 ‘도덕성 집중 추궁’ vs ‘해명’ =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지적한 뒤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 공세에 유 후보자는 사죄와 해명으로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 전입’에 대해 “유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곳은 6월 민주 항쟁 진원지로 돼 있는 곳”이라면서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민주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다. 하지만 주소지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으로 등록됐다. 앞서 유 후보자는 “당시 큰 딸이 병설 유치원(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 큰 딸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다.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유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천연농장은)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가 퇴사하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유 후보자는 “(남편이) 겸직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다”며 “2013년 행정비서가 그만두면서 채용하게 됐다. 우리 의원실에 온 뒤에는 남편 회사와 금전적 사업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석대 겸임교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년간 우석대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경력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011년 2학기에만 강의를 담당했다. 경력 부풀리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을 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당시 우석대는 (유 후보자 멘토인) 김근태 민주주의연구소를 개소했고, 강철규 총장은 2012년 총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냈으니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교육정책 검증···총선 출마 문제도 제기 =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뿐 아니라 교육정책도 검증했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811억 예산 신청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이 주로 신청하는 만큼 부실대학을 국비로 연명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지역의 고졸 학생이나 지역사회 기업을 위해 지역 사회 거점이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질의의 경우 유 후보자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 동일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 장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락가락 교육 정책으로 교육 분야 평가가 좋지 않다”며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더라도) 1년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년짜리 장관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만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하는 데 별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면 경력관리용 장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취임하기도 전에 임기를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다. 산적한 교육 분야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동시에 “전임 교육부 장관 임기를 살펴보니 평균 1년 2개월여다. 교육개혁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더 문제다”라고 밝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야당,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 국회 교육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이에 '의원불패(국회의원 출신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의미)' 용어가 등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서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6년간 교문위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계 난제를 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면서 “야당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충분히 소명했다. 1996년 이뤄진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위장전입 배제 기준 시점인 2005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후보자는 진심을 담아 국민께 정중히 사과했다. 유 후보자가 교육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떻게든 유 후보자를 낙마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90% 넘게 제출했는데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며 “후보자 자질 검증과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청문회였다. 야당은 이제라도 유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부터 조속히 채택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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