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현황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정책연구 현황 분석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28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가운데 전문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1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중 전문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8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정규교육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제외한다면,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분석결과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전문대학’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을 주제로 한 과제는 모두 18건이었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연구 발주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책 연구기관에서 전문대학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고등교육연구본부 아래 △고등교육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제도연구실 △대학역량진단센터가 있다. 하지만 각 조직에서는 일반대 중심의 연구만 이뤄질 뿐, 전문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가적인 연구대상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는 △특성화고 지원센터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NCS학습모듈지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평생직업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부서라면 당연히 고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문대교협은 2013년부터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설립 초기 3억원의 연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됐으나, 국고지원금이 점차 감축되다 현재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철저한 현상 진단과 축적된 자료, 연구가 없이 수립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단기적으로만 연구돼 후속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고등직업교육 방법과 학사제도, 산학 협력 등 직업교육 실행,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간이 될 전문대학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