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야
[사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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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9월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개최된 데 이어 10월에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된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 유출 의혹과 의원실 압수 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기밀 불법탈취사건’을,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계속되면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정부 질문 이후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교육위원회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국회·20대 국회 전반기)에서 분리, 출범했다. 따라서 대학가의 기대가 컸다. 교문위 시절과 달리 교육 현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위원회는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대 국회) 시절부터 국정감사 시즌 동안 파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과 국정교과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었다.

교육위원회마저 파행을 되풀이하면 실망감은 커진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을 합쳐 10년 동안 파행을 바라보며 얼마나 분통이 터졌던가. 교육정책과 현안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었다. 

국정감사는 관례 행사가 아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교육정책, 교육현안을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정감사의 의미다.

파행은 직무유기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무책임의 극치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교육위원회 파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오직 교육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지금 대학가는 4중고를 겪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입생 충원에 비상등이 켜졌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대학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 구조조정 등 현안을 풀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가의 주문을 주목해야 한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당시 “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혼선을 빚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 사면초가에 빠진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가 과거 국정감사 파행 그늘에서 벗어나 교육 전담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교육위원회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지 않고 환골탈태했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입증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파행을 벗어나려면 위해 여야 의원들은 ‘네 탓이오’ 병을 고쳐야 한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도 여당은 야당의 책임을, 야당은 여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파행의 책임을 ‘네’가 아닌 ‘나’로 돌릴 때 교육위원회 파행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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