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즈음해 우선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쟁점에 대한 대안적 교육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작금의 어지러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의 실효성이다.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과연 교육의 질 제고와 일자리창출, 대학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대학 상대평가를 통한 국고재정지원정책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동기와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돼 여타 선진국들과 같이 학력중심이 아닌 차별 없는 능력중심의 미래지향적 사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개혁에는 과거의 문제적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굳건한 결단과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국가정책 시행에 최적화된 기관평가와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 이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 간 서열정리에만 급급한 규준지향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미 오래전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모든 대학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나라다운 나라’ 에 부합하는 ‘교육다운 교육’ 정책이 하루빨리 펼쳐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전임교원 증가 문제를 비롯한 교직원 임금동결(혹은 감액), 강좌당 학생 수 과부하, 열악한 강사제도 등 우리 대학에 산재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수많은 문제 해결을 정부 예산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반드시 직시하고 대학별 적정등록금을 책정해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치적 역학 관계에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을 막론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대학환경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긴급히 투여하는 예산과 일선 학원 및 훈련기관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는 청년실업률 등 일자리창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또한 양성할 수 없다.

그 대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이끌어온 136개 전문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여러 안건(고등직업교육육성법, 수업연한 다양화, 고등기술대학교(AP College) 등)을 검토, 그에 맞는 새로운 정부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Skills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 5년간의 준비기간 및 법령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전문직대학·전문직단기대학’을 출범, 새로운 직업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제는 대학의 서열화를 가속화시키는 상대평가 정책과 국고지원을 빌미로 한 소모전 형태의 지원 사업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최신 IT기술과 워라밸 세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와 대학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 가능한 LMS를 개발해 모든 대학에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고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별로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학사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이제는 더 이상 취업률 달성에만 급급한 피상적 직업교육의 관행을 넘어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그에 걸맞은 지식·기술·태도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한편, 노동자가 행복을 느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쉼 없는 고민을 통해 청년실업률 감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열린 7차 일자리 위원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지식재산(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대책을 논의하고 실무인재와 핵심인재 양성에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의 의결이 이뤄졌다. 나는 최근 대통령직속위원회들의 활동과 일련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일자리 관련 사업의 동력이 돼야 할 대학이 여러 난제로 인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 무엇보다 정부와 대학 간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과거 미래부 차관이 주재했던 해우소 끝장토론회처럼, 교육부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교육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안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체제로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 해 참된 교육이 이뤄지길 강하게 희망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얻기 위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한편,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예산을 확보한 국가차원의 미래교육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수립해 강한 교육부(제1부처)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됐을 때, 68만의 전문대 학생 및 구성원, 470만의 전문대 졸업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 변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웅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