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부장관=대입제도 개편? ‘이번에는 다르다’
새 교육부장관=대입제도 개편? ‘이번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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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 개편안 발표 두 달 경과… ‘손 댈 여지 없어’
대입 사전예고제 강화 '주역'… 개편안 시행 '집중 전망'
지난 8월 수시입학정보박람회에서 대학별 부스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DB
지난 8월 수시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교육부의 새 수장으로 2일 취임하는 유은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대입정책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불과 지난 8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탓에 대입정책에 한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손을 댈 부분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임 교육부장관 취임 시마다 되풀이됐던 향후 대입개편에 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교육부 새 수장 임명 불구 대입정책 변화 가능성 낮아=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말 많은 대입제도를 비롯해 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서다. 교육부장관 취임 시 향후 대입정책의 향배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는 것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년과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교육부장관의 등장이 곧 대입제도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817일 확정 발표된 개편안으로 인해 일단락됐다. △수능전형 비율 확대 △수능 출제 체계 개편 △정보공개 강화 △자소서·학생부종합전형·면접고사 개선 △교사 추천서 폐지 △적성고사 폐지 등의 내용이 개편안에 빼곡이 담겼다.

물론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긍정적 여론도 존재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능전형을 확대하고 기하 등을 수학 선택과목에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과거 교육체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새 장관에게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다. 정치적인 논리만 봐도 그렇다. 유 장관은 임명까지 녹록치 않은 길을 걸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장관이 됐다. 본래 지난해 8월 발표하려다가 준비 부족으로 1년을 더 들여 발표한 개편안에 손을 대는 것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2022학년 이후의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얘기다.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여당 주도로 발의, 유 장관도 의원 이름을 올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입학년도 3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들이 고1을 맞이한 해 8월말에 발표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보다 1년을 앞당겨 정부 주도로 기본계획을 발표, 더욱 안정적으로 대입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맞닿아 있는 조치다. 교육부가 다소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판 속에서 올해 8월말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발표기한이 지난 2022학년 대입제도를 재차 개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입 사전예고제 강화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 대입제도인 2022 개편안을 적용해 보기도 전에 다시 대입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개편안이 처음 시행되는 2022학년의 성과를 분석해 새로운 대입제도를 수립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 현 초등학교 5학년이 대상인 2026학년 대입에 관한 사항을 발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기존 대입전형들도 손을 댈 여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치러지고 있는 2019학년 대입은 물론이거니와 대학 주도로 전형계획이 발표된 2020학년 대입,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8월말 이미 발표된 2021학년 대입 등은 이미 교육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2022 개편안 실현까지 해결과제 산적’ =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유 장관이 2022학년까지의 대입제도는 물론이고 이후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참석한 토론회와 올해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학생부교과전형 50% 이상으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등의 교육철학을 밝혔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변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미 지난달 3일 개인적 제안이며 정책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유 장관이 대입제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난 8월 발표된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의 실현을 이루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논술전형 폐지 추진방안, 수능전형 확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도구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 사업) 평가지표 수립, 2025학년 전면 도입예정인 고교 학점제를 위한 사전작업 등이 큰 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논술전형 폐지는 갈 길이 다소 멀다. 폐지 추진이란 단어가 나타내듯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도 논술전형을 확실히 폐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술전형 운영 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기에 대학들에 논술폐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대학들과 폭 넓게 소통해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전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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