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號 출범, 대학 정책 강화 ‘예고’
유은혜號 출범, 대학 정책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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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문재인 정부 2기 교육부 장관 취임
교육부 기능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 개편
대학 혁신역량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면을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면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준환 기자] 교육부가 유은혜 장관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유 장관은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을 책임진다. 특히 교육부 기능이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 대학 정책이 강화된다. 또 대학 혁신역량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이 추진된다.

유 장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유 장관은 취임식까지 야당 반발, 지명 철회 요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총선 출마 우려 등 험로를 거쳤다. 따라서 취임사 서두부터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유 장관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제 삶을 되돌아봤고, 공직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매일매일 느꼈다”면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교육부 기능 개편이다. 유 장관은 “중앙정부가 가진 초ㆍ중등교육 권한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겠다”며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으로 초ㆍ중등교육 권한을 이관하면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도 유 장관의 구상이다. 유 장관은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해 학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래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교육계ㆍ과학계ㆍ산업계ㆍ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출범한다.

유 장관은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다.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장애요인은 개선 방법을 찾겠다”며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양성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고,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사회 부처들 간 협업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교육정책을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 교육정책 결정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번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부는 불통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이 유 장관은 대학가ㆍ교육계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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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레나 2018-10-10 17:51:33
사립학교법 개정해주시고 특히 교원소청위원회의 기속력을 사립학교에도 강제 적용되록해주세요. 사립학교교원은 교원소청에서 이겨도 복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상곤 2018-10-09 12:10:24
장관님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고 행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