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이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학생부종합전형'
올 국정감사 이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학생부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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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1일부터 19일 간 예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DB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이하 교육위)가 11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학생부종합전형, 사학비리, 사립대 재정 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위가 20대 후반기 국회부터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분리되면서 소속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돼 부실 국정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 = 교육위 국정감사 일정은 11일부터 2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11일에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12일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7일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9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5일에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상은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29일에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 기본역량진단부터 사학비리까지 다양 = 본지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학생부종합전형, 사립대 재정, 사학비리 등이 국정감사 대학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문제는 조승래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실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나 강사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들과 연관, 대학 재정 건전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최근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주요 이슈다. 김해영 의원과 신경민 의원 등이 학생부종합전형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 박경미 의원의 관심사는 사립대 재정이다. 박경미 의원실은 “사립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승래 의원은 △입시에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 △대학 취창업 등을, 김해영 의원은 전문대학 재정 지원 등을, 서영교 의원은 △총장 선출 △대학병원과 대학 내 교수 갑질과 성희롱 사건 △부실학회 등을, 신경민 의원은 폐교대학 등을, 곽상도 의원은 사학연금 등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 초보 교육위에 우려의 시선도 = 교육위는 20대 후반기부터 기존 교문위에서 분리, 출범했다. 따라서 교문위와 달리 교육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교육위 출범과 함께 소속 의원들도 대폭 물갈이됐다. 5일 기준 교육위 소속 의원은 총 14명.  대부분 교문위 출신이 아니다. 초보 교육위인 셈. 이에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위가) 후반기 새로운 위원 구성으로 교육현장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이 국정감사의 핵심 기능인데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평소 준비가 부족하고, 교육보다 정쟁에 몰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 구성이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현장을 방문하거나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의원과 보좌진 연수 등도 수시로 국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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