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에 바란다
[사설]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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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하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로써 유 장관은 첫 여성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불패 신화가 처음으로 깨졌다.

문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6년간 국회 교육위 간사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고, 특유의 온화함과 소통 능력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미뤄둘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당장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유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위장전입‧피감기관 입주 등 각종 의혹을 포함해 전문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많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유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교육계 보수-진보 단체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식 논평을 통해 “유 장관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는데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할 방법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정책을 결정할 선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누가 와도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받는 고통을 완화하고 미래교육을 시작하는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유 장관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모습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김상곤호(號)가 1년 3개월 만에 왜 침몰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법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첫째,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대입제도를 두고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정책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 셈이다. 둘째, 정치인 특유의 소통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측근이나 특정집단의 의견에 치우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고려한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유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에 교육계ㆍ과학계ㆍ산업계ㆍ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여기에서 미래교육 계획안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은 의미가 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여권이나 야권, 보수나 진보 등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오롯이 국가와 국민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기대가 큰 만큼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며, 어깨도 무거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정책을 정립하고,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대학, 교육현장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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