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중심”…교육부 조직개편되나?
유은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중심”…교육부 조직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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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업무 권한축소 교육부, 내년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간 업무 중복 불가피
‘과장급’ 전문대학정책과 어떻게?…‘국장급’ 고등직업교육정책관? ‘실장급’으로 독립?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허지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향후 교육부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조직 개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출범시키고 입시경쟁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육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의 학생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있다”며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 부처별 흩어진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 출범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한편,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한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였던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교육부 기능개편에 유 부총리가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문대학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전문대학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대선 당시 다른 후보들도 한목소리를 냈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교육부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는 끝났다”며 “지난주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교육부와 위원회 간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총리가 밝혔듯이 ‘교육부의 권한을 과연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은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인력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 중심’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에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이 설치될 것이라는 전문대학가의 기대감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 및 직업교육에 대한 업무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아래 국장급 부서인 ‘직업교육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층 강화된 형태이며, ‘고등직업교육정책관’ 또는 더 나아가 독립적인 ‘고등직업교육정책실’로 교육부 조직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중등단계와 고등단계 직업교육,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최근 3년간 전문대학 신입생 가운데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는 6만80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대 졸업 뒤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추진하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회장은 “직업교육정책관이 있기는 하지만 중등직업교육과 일자리, 산학협력까지 관장하고 있다”며 “전문대학은 현재 ‘과’에서만 관장하고 있는데, 겨우 9명의 공무원이 전문대학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고등직업교육, 특히 전문대학 관련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기대한다”며 “현재의 ‘과’ 수준이 아닌 ‘국장급’이나 ‘정책실’로 개편돼야 유 부총리의 발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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