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재단 적립금으로 재산 불리기 논란
일부 사학재단 적립금으로 재산 불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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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적립 및 인출현황, 연구기금 720억, 장학기금 501억, 퇴직기금 32억 적립
5년 동안 홍익대가 1289억 원으로 가장 많아
5년 동안 인출 없이 적립만 한 사립대학은 연구기금 36개교, 건축기금 18개교, 장학기금 14개교
김현아 의원 “적립 필요하지만, 일부대학 목적에 맞는 인출 없이 적립만 해 적립금제도 재단 쌈짓돈 마련에 악용”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부 대학이 재단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적립금을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을 적립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 720억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2260만원 △퇴직기금 32억7578만원이 적립됐다.

5년간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해본결과, 5년 동안 홍익대가 가장 많은 1289억원을 적립했다. △고려대 1123억원 △을지대 922억원 △연세대 899억원 △성균관대 538억원 △백석대 478억원 △아주대 418억 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연구적립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는 36곳에 달했다. 수원대는 연구기금으로 가장 많은 100억원을 적립했지만 5년간 연구목적의 적립금 인출이 없었다. △홍익대 13억2000만원 △백석대 6억9647만원 △순천향대 5억원 △대전대 4억6860만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 3억7277만원 △우송대 2억9551만원 △북한대학원대학 2억6000만원 순이었다.

학교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건축기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적립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8곳이나 있었다. 수원대의 경우 233억5785만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액은 없었으며, △동서대 108억2802만원 △청운대 98억8400만원 △수원가톨릭대 70억원 △남부대 53억2652만원 △남서울대 23억901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기금도 적립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4곳이었다. 수원대가 524억8727만원을 적립하기만 했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15억3098만원 △남부대 5억1478만원 △북한대학원대학 4억4300만원 △을지대 3억9314만원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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