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 캠코더 인사 꽂아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캠코더 인사란 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47명(약 20%)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꼴이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억400만원 △한국학중항연구원장이 1억5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1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서 △충남대 병원 상임감사(1억2460만원) △부산대병원 상임감사(1억2400만원) 순이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의 경우에도 캠코더 인사 의혹은 더욱 짙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10곳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16명의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다. 전 의원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 “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