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교내상 중복수상과 관련해 학생부 작성지침을 어긴 학교가 많다며, 학종 신뢰성 논란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별학교의 지침 위반을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억지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미 정성평가 체제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완전히 자리 잡은 점을 볼 때 기재요령을 지키지 않은 단위학교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이야기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중복 기재 현황’에 따르면, 교내수상(교내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학교 수가 지난해 197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위반 사례가 많은 곳은 서울이다. 46개교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어 경기 41개교, 울산 23개교, 전북17개교 순으로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없었다. 다만, 충남‧경북‧충북‧세종 등은 상대적으로 기재요령을 잘 지킨 편이었다. 세종은 1개교, 나머지 3개 시/도는 각 2개교 위반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김해영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교내상 중복수상이다. 교과우수상과 학업성적 최우수상을 한 학생이 모두 수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해영 의원은 이를 두고 학생부 작성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요령에는 중복 수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2017년 학생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이 교내상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며 ‘동일학기, 동일교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우수상 이외의 중복 수상’을 예시로 뒀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부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요소다. 교내 중복수상 기재는 지침 위반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장에서 제시되는 반론은 만만찮다. 교내상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중복수상을 기재한 것은 기재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신뢰성과 연관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지낸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는 “학생부 기재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문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단위학교에서의 기재요령 미준수 문제가 마치 평가주체인 대학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내상 중복수상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진동섭 이사는 ”2008년 최초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던 시절에는 대학들의 평가방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정량평가를 활용해 상 개수를 중시하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습을 바꿨고, 평가방식도 정성평가 체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대학들은 상 개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단순히 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해 교내상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내상 중복기재에 대한 지적이 학종 신뢰를 결부하는 것은 대입전형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기재요령 위반 사례에 대한 비판은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을 향해야 한다. 현재 학생부 기재요령 연수는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를 각 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시‧도 교육청별로 기재요령 연수가 이뤄지다 보니 중점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위반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난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위반비율은 40%에 육박,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았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0%를 밑돌았으며, 울산 다음으로 위반 비율이 높은 제주도 16.1%에 그쳤다. 기재요령 전달 과정에서 교내수상 중복에 관한 내용이 다소 소홀히 다뤄진 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낮은 위반비율을 볼 때 애당초 문제로 거론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고교 진학부장은 ”기재요령을 단위학교에서 완벽히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 일부 실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정해진 규정은 지켜야겠지만, 내년 연수에 반영하면 해결될 문제다.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현황을 보면 교내상 중복수상 관련 학생부 기재요령을 위반한 고교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입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 전국 고교 수는 2402개교. 197개교의 위반 사례는 전체 고교 대비 8.2% 수준에 불과하다. 위반 건수도 209건으로 대부분 학교에서는 1건의 사례가 나오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