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通] ‘국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대학通] ‘국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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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수서정리팀 부장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인하려면 그 나라 ‘대학’과 ‘대학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대학의 연구기반 시설과 정보제공환경이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재는 척도가 된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은 많은 부분에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왔다. 비록 일제 침략과 한국전쟁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본격적인 산업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정보화 세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고등교육 기반과 토대가 튼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왔던 대학 연구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 성장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요즘, 연구와 창의적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 대학과 대학도서관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진기지는 연구역량과 교육기반이 풍부한 ‘대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도서관은 첨단 정보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제공을 통해 창업과 취업 그리고 진로의 중심 역할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소통의 공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동시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대학평판 순위를 살펴보면 50위권 안에 든 국내 대학은 서울대가 46위로 유일하다. 아시아에서는 도쿄대가 13위로 가장 높고, 칭화대가 14위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대학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 순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8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으며, 2011년 22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IMD는 2017년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순위가 17위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6위에서 무려 11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4.24%로 세계 2위라는 점을 고려하면(투자 총액 기준으로 해도 세계 5위 규모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가 기술경쟁력이 하락한다는 것은 양적 투자가 성과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국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를 전 국민을 위한 첨단정보 구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0.5%(1000억원)를 해외 주요 학술 DB 구입에 투자해 양질의 학술정보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때 학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최신 정보를 볼 수 없는 중소기업, 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심각한 정보 불균형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예산으로 주요 학술 DB를 구입하면 학생 수 감소와 반값등록금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즉, 학술 DB의 계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자료구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대학의 교수, 학생 등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정보 이용이 무료로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환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국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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