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부 국감장에 선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 공방
[2018 국감] 교육부 국감장에 선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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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 다시 하라면 맡지 않을 것”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1일 교육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제안이 온다고 해도 다시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사진=한명섭 기자]
1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 문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이하은 기자]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된 교육부 국정감사는 ‘대입개편 공론화’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영란 전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공론화가 공정했는지를 두고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 거론 = 김영란 전 위원장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제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맡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입제도 공론화위원장을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공론화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한 최초의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 교육정책이든지 다른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를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의원장은 “공론화 자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고 바이어스(편견)를 갖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공론화 전반에 대해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 시점에서 공론화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전 의원은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입제도는 전문가 간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고, 정당지지도를 묻는 항목을 넣은 것을 두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추가로 더 넣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전 의원은 “편법을 쓰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 위원장님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교육부가 ‘핫바지’인가” “문재인 공약, 국민여론과 큰 괴리 있어”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입제도개편을 공론화위 위원들의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6명 중 3명이 한국갈등학회 소속이었다”며 “특정 소속이 모인 공론화위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참여한 것이 아니고 특정 학회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부분”이라고 질책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로 용역회사 맡기듯 했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대입개편 과정에 대해)교육부는 누가 선임됐는지도 모르고, 공론화위에서 무슨 논의가 오가는지도 모른다. 피드백을 해달란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엄연히 교육을 담당한 부서가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와 상의하지 말란 지침이라도 있었냐”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장관이 국가교육회의의 위원으로 돼 있다”며 “공론화 안은 교육부가 전달한 것이다. 이후 단계마다 언론에 공표해 국민적으로 알려졌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김상곤 전 장관은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종 발표는 교육부가 했을지 몰라도 대입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교육부 공무원) 다 핫바지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은 정시 절대평가라는 대통령 교육정책과 엇박자”라며 “대통령 정책과 교육부 장관이 반대방향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대입정책에 있어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시 30% 이상 확대라고 한다면 31%에서 90%까지 수많은 답이 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아닌, 답이 무한대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공약(정시 절대평가)을 냈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괴리가 크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상곤 전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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