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첫 교육위인 만큼 정쟁 아닌 정책국감 되길
[기자수첩] 첫 교육위인 만큼 정쟁 아닌 정책국감 되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출발부터 파행이었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로 바뀌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감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꼴이다. 

국회 교육위에 대한 대학가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국회 교육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출범했다. 이전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에 전문성을 갖고 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에는 본지가 주최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이 ‘대학 구조조정’  ‘교부금법’  ‘직업교육’ 등에 대한 목소리를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국감은 ‘유은혜 국감’으로 변질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인지 방해 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회가 선언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유 장관이 선서할 때도 자리를 비웠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차관에게 질의하는 등 ‘패싱 전략’을 썼다. ‘피감기관 입주’  ‘우석대 허위 경력 기재’ 등 국감과는 동떨어진 질의들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는 정책 질의가 오갔지만,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음에도 교육부 장차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왜 장차관한테만 물어보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만의 국감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도 소속기관”이라며 지적했다. 

앞으로 남은 국감일정에 여야는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에 힘써야 한다. 정쟁에서 눈을 돌려 사면초가에 빠진 고등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재정 감소 및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대학은 OECD 수준보다 낮은 재정지원을 얘기하며 교부금법 제정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대학 평가 시스템과 폐교 대학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를 견제 및 통제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행정부도 국감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부족한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된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잘못을 고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