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가장학금’도마에 …“적재적소에 지원 해야” 한 목소리
[2018 국감] ‘국가장학금’도마에 …“적재적소에 지원 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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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라고 왜 말 못하나" 전문대학 예산지원도 논의에 올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첫날 파행을 겪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립학교 적립금, 국가장학금, 전문대학 지원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오갔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감에는 사립대 적립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대의 5년간 누적 적립금 현황을 보면 연구기금 720억원, 장학기금 501억원, 퇴직기금 32억원이 넘는다”며 “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쌓으면서 쓰지 않는 대학이 있다. 연구적립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대학이 36곳, 장학기금은 14곳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익대는 순위가 높게 나오는데 학생들은 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적립금 7억원이면 해외 유명 축구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풍자하고 있다. 수원대도 적립금으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도 없다. 교육부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도 고등교육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이슈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7까지 29만 여명에게 장학금 3197억원이 지급됐는데 이 중에서 초과지급이 많았다. 총 213억원”이라며 “9‧10분위 학생 1만여 명이 중복지원을 받았다. 결국 필요한 학생들은 못 받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학자금 초과·중복 수령인원 7년간 33배가 늘었다. 지난해에만 6600여 명이었다”며 “본인도 모르게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 신청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00개 기관이 중복을 막기 위해 협정을 맺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넓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중복지원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거론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외근로 장학금은 매년 계획액 대비 초과 집행했으나,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실적은 계획액 대비 90%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돈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근로학생의 증감을 잘 파악해 수혜 인원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지원장학금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률이 50%대”라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소외 이슈인 전문대학 지원에 관한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내 관련 조직을 늘려 직업전문교육의 청사진을 늘리겠다. 고등교육 생태계에 전문대학을 포함해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말을 누가 했는가”라고 수차례 물었다. 증인으로 나온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왜 대통령이라고 말 못하나. 그 정도의 소신도 없나”며 질책했다. 

이어 “전문대 육성방안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을 포함해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향 발표해 기대했지만, 올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목숨 걸고 해야지 기획재정부가 편성해주지 않는다고 눈치만 볼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이찬열 위원장은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고, 조승래 의원도 “열변을 토했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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