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출과정에 학생 참여 법으로 보장해야"
"대학 총장 선출과정에 학생 참여 법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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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총학생회들이 대학 총장 선출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들의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올 한 해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 선출 방식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있었지만,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겠다는 염원은 아직 요원하다"며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총장 선출과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후보 선정에 있어 '교원'(교수)만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많은 대학 내에서 학생과 직원을 배제한 채 교수 중심으로만 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해당 규정을 '교원, 학생, 직원 등을 포함하는 학내 구성원의 합의'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법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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