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께 38개 정도의 대학이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를 했다. 전문대학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수험생이 6만~7만 명 줄어들어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될 것이다. 그로 인한 재정수입이 격감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절박한 상황을 인식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상생협력TF를 발족했다. 분야별로 조예가 있는 대학의 총장, 부총장, 처장급 이상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문대교협이 TF까지 구성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일부 중요한 사안들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입시생들, 학부모,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일반대학 지원을 우선하고 후순위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 돼 왔다. 물론 일부 입시생들은 전문대학을 선호해 우선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점유 비중이 65%와 35%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대학 진학이 수월해지는 2020학년 입시부터 전문대학들이 35%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존 35%의 점유율을 지키려면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전문대학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문대학들 모두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과소평가된 전문대학의 위상을 광범위하게 여러 형태로 홍보해 입시생들이 전문대학을 찾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직원들의 실직우려 문제와 재정수입 감소의 해결책으로 유학생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생존의 방법으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다 보니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50% 이상 등록금을 덤핑 할인해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유학생 등록금을 국내학생의 80%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덤핑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해오면 국비지원금과 내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학생들을 지원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은 자국민학생 등록금의 3~4배를 받으면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행태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엄격한 기준을 다시 정해 덤핑을 막아야 한다. 제 살 깎아먹는 행위는 모두가 함께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94% 이상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이뤄질 수가 없다. 둘째는 평생교육의 정책담당 기관들이 이원화·삼원화 돼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기관과 예산이 여러 갈래로 집행되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 셋째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평생교육장이 있더라도 교육생들이 교통문제, 수강료문제, 때로는 기숙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현재의 시스템은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평생교육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평생교육의 주체는 고용노동부든 교육부든 일원화돼야 하며 실제 집행은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폴리텍 대학과 같이 일반재정과 고용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모두 지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 본교의 교육장과 자치단체별로 초·중·고에 남아도는 교실들을 일정 지역마다 교육장으로 설치해 활용하면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교육시킬 필요전공들은 전문대학과 자치단체가 주관해 관내 인력수요와 기업체의 수요공급에 맞춰 전문대학에 해당 직종의 전공을 개설하게 하고 수강료 및 교통비 등은 국비와 지방비, 고용기금 등으로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직군과 계층들이 배출돼 직업을 갖게 되면 사회 안전망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보장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들은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고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10여년간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 인하로 30% 가까이 수입재정 감소로 고사 직전에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덧붙여 입학금까지 5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돼있어 대학별로 평균 10억원 이상 재정수입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며, 시간강사법 시행이 내년부터 시안대로 시행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경영 압박에 시달릴게 뻔한 일이다. 설령 등록금을 인상한다 해도 현행법상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돼있어 이 법률은 모순이 있다. 대학별·계열별 등록금이 격차가 큰데 그 간극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상률을 적용하면 대학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오류를 갖고 있으므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 법률개정 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에도 대학간 등록금 격차에 따른 적절한 보정계수를 적용해 지원해야 형평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조교들과 환경관리 인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예산지출이 증가했다. 교수와 직원들에 대해 재정압박이 가중돼 정작 처우 개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더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정책과 입학금폐지, 최저임금보장, 시간강사법 시행 등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을 병행해 강구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국고지원은 늘지 않고 지출만 계속 증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위기에 놓여있는 136개교 전문대학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상생협력TF는 능력에 한계가 있겠으나 전문대학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