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대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등록금은 내리지 않으면서 적립금만 쌓아두고, 사학은 비리집단이며, 대학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까?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핵심이다. 선진국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본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을 바로 알자 – 대국민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대학을 바로 알자 – 등록금과 적립금편
<중> 대학을 바로 알자 – 사학의 진실편
<하> 대학을 바로 알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편

■국감 시즌마다 대학 등록금·적립금 동네북 = 매년 국정감사(국감) 시즌마다 단골 메뉴가 등장한다. 대학 등록금과 적립금이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655만6100원, 국공립대 362만8300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등록금은 한국산업기술대가 900만46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연세대(888만6200만원), 신한대(864만9400원), 이화여대(858만4500원), 을지대(849만5900원)가 뒤를 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전공과 교육과정이 달라서 통계자료로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별 등록금 차이가 교육 기회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더 다양한 장학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의 ‘2013∼2017 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 720억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2260만원 △퇴직기금 32억7578만원이 적립됐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 신축과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는 목적에 맞는 지출 없이 재단 쌈짓돈을 불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립금이 목적에 맞춰 지출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반값등록금정책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 먼저 대학 등록금부터 살펴보자. 국감 자료에서 대학 등록금의 관심은 평균 금액과 대학별 순위에 맞춰진다. 이에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다. 어느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나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8년 명목등록금(경상가) 수준’은 국공립대 5.0%, 사립대 2.9% 인하됐다. 소비자물가지수(D.P. 2015=100)를 반영하면 ‘2011년 대비 2018년 실질등록금(불변가)’ 수준은 국공립대 16.1%, 사립대 11.8% 인하됐다. 결론적으로 2018년 평균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의 경우 2005년보다 낮고, 사립대의 경우 2001년보다 낮다. 물론 현재 등록금 수준이 2005년과 2001년보다 낮다고 등록금이 싸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반값등록금정책 이후 대학 등록금은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 재정난 불구 교육비, 장학금 증가 =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사립대 기준으로 평균 62%가 넘는다. 이에 ‘등록금 인하 = 재정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등록금 인하가 지속되면 일부 대형 대학을 제외하고 재정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교육비는 용어 그대로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된다. 교육비가 높을수록 교육혜택이 높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8 회계연도 기준 2017년 국공립대 1.5배, 사립대 1.6배 가량 증가했다. 교육비 환원율(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 회계연도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대 355%, 사립대 199%를 기록했다.

장학금도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역시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필수 요소다. 무엇보다 국가장학금제도로 2012년부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률)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국공립대는 2013년에, 사립대는 2016년에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0% 이상 감면률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는 2011년 27.2%에서 2017년 65.8%로, 사립대는 2011년 21.6%에서 2017년 52.9%로 재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률이 상승했다. 사실상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을 완성한 것이다.

■사립대 적립금 당기인출액은 증가, 당기적립액은 감소 =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인하에 따라 사립대 적립금의 당기인출액은 반값등록금정책 시행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당기적립액은 감소했다.”(대교협 이성은 정책연구팀장)

다음으로 적립금을 살펴보자. 현재 사립대들은 미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을 적립한다. 적립금 사용 용도는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적립금 용도별 누적 적립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점으로 장학기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즉 누적 적립금 총액이 2015년부터 (-)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적립금의 인출(사용) 대비 적립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 2014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인출액이 적립액을 초과했다.

적립금과 관련,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적립금은 사립대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장학 적립금을 연구비나 건축비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지금의 재정난을 메우고자 적립금을 사용한다면, 향후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정말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사용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적립금 규모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사립대 관계자는 “기타 적립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은 용도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무작정 적립금 규모만 불리면 안 되겠지만 적립금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외면’=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고등교육 공교육비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35개 OECD 국가 가운데 29위(2015년 기준)다. 이는 OECD 평균의 64.6%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공공재원(정부) 비중은 OECD 평균의 35.2%, 민간재원(대학 등)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33.3%다. 즉 우리나라는 정부보다 대학들이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성은 팀장은 “초․중등교육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공공재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등교육단계는 변화가 미미하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재정투자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