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성년자녀 공저자ㆍ부실학회ㆍ교수갑질’…서울대 집중포화
[2018 국감] ‘미성년자녀 공저자ㆍ부실학회ㆍ교수갑질’…서울대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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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이하은 기자)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가 국감장에서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교수 갑질이나 연구비 착복 등 개인의 비리부정 부터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문제, 부실학회 문제 등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50개 대학 중 47곳은 자체조사를 끝냈지만, 3개 대학은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중 서울대가 42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며 “서울대는 조사위 구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연구자 윤리와 관련해 중요하다.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계를 충격에 빠트린 부실학회 논란도 거론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가 부실학회에 참가논문을 낸 1위 대학으로 나왔다. 우수한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임에도 가장 부실한 학회에 많이 참여한 대학이 됐다. 유감스럽고 불명예라고 본다”며 서울대와 교육부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실학회로 지적된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이다. 대학 83곳과 출연연 21곳, 과기원 4곳이 포함된 결과다. 부실학회 참여를 문제 삼은 배경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성추행과 폭언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H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당 교수는 ‘쓰레기다’ ‘쟤는 남자 없이는 못 산다’ 등의 욕설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교의 연구 보조금 75만원 중 25만원을 자동이체했다“며 학생들이 나와 시위까지 했는데,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권익위원회가 권리장전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많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인데 지금 보니 기득권만 노리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끼리 감싸고, 성역인 줄 알고 막말하는데 총장을 비롯해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툴젠 특허 이전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진수 교수가 연구재단창의연구사업으로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크리스퍼 기술을 완성했다”며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든 기술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현행 발명진흥법 서울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과정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담당자의 묵인과 편의가 있던 것 아닌가”라며 “언론에서도 보도 안 했으면, 서울대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었을 것이다. 서강대에서 똑같은 일 벌어졌는데 서강대는 TF를 구성해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는 “담당자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서울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 전에 특허법인에 협의가 있었다. 참고인 과정에서 경찰 수사과정에 협력한 걸로 안다. 필요하면 민사상, 형사상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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