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이화여대(총장 김혜숙) 젠더법학연구소가 26일 교내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여성·장애인·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2007년·2010년·2012년 총 3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는 유니스 김(Eunice. K. Kim)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지영 이화여대 법학 박사의 ‘미투 이후, 다시 성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조혜인 변호사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개념, 실태와 법 제정 방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순서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앞서 진행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토론 진행 후 학술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단체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니스 김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요즘 시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의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토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젠더법학연구소는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한 올바른 입법 방향 및 정책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에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