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라진 교육위원회, 이제는 법안 처리에 힘써야
[사설] 달라진 교육위원회, 이제는 법안 처리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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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11일부터 29일까지 대장정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실히 달라졌다. 드디어 파행이 마침표를 찍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국정감사 첫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잠시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이내 속개됐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해 유은혜 장관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교육위원회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자그마치 10년 동안 국정감사 파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과 국정교과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었다. 파행을 바라보며 대학가의 속은 타들어갔다.

교육위원회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 출범된 뒤 첫 번째 국정감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는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처리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대학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고등교육예산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0.3% 수준이다. 또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35.2% 수준이다. 반면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 입학금 폐지, 대입 전형료 인하의 ‘3중고’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해 568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5개 사업(학부교육선도대학ㆍ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ㆍ대학특성화ㆍ대학인문역량강화ㆍ여성공학인재양성)이 통합된 것으로 순수 예산 증액 규모는 1248억 원이다. 그마저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동안 고등교육예산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삭감됐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 고등교육재원이 법정화된다. 이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등교육재원이 삭감될 여지가 없다.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4년 17대 국회 당시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뒤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계속 발의됐다. 그만큼 국회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일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성사시키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지와 결단이다. 교육위원회는 지긋지긋한 국정감사 파행에서 벗어남으로써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안 처리에서도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행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대학가만의 주문이 아니다. 교육계도 동일한 심정이다. 대학 관련 법안뿐 아니라 교육 관련 법안들도 교육위원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대학가와 교육계의 숨통을 트여줌으로써 ‘파행 상임위’에 이어 ‘법안 처리 최하위 불량 상임위’의 꼬리표도 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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