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29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이 외에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단기 일자리 확충, 위헌적 학칙 등 그동안 국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다시 거론됐다. 야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며 ‘유은혜 패싱’ 기조를 이어나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다. 마지막 국감이었으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집중됐다. 그러나 오전 국감에는 11일부터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국감 전부터 주요 이슈로 부각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은 적극적이고 돈 많은 엄마를 뽑는 제도다. 학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볼 수 있나”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학종은 몰아주기 현상,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양과 질의 차이, 학생부 정정현황 파악 불가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제주대 갑질 교수가 아들과 딸에게 국제대회 수상 경력을 줬고, 서울교대 교수는 제자논문을 가로채 자녀가 대입전형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부 정정현황도 지역별로 17배 차이가 난다. 학종 기재요령 매뉴얼보다도 교육부 조사감사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 부족에 회피‧제척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을 다시 상기시켰다.

단기 일자리 확대 이슈도 교육위 국감에 등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고 국립대 학생 1000명을 뽑아서 실내온도 점검, 교실 불 소등 등을 점검을 시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수를 포함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다. 이는 국민 기만을 넘어 부도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정된 예산만 8억4500만원이다. 이를 국립대 시설확충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용이다. 긴급한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다”며 “교육부가 한가하고 돈 쓸 곳이 없는 것인가”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학칙 문제도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구시대적이라고 지적된 학칙을 언급했다. 그 예로 △가야대의 학교 배지 착용 △광주여대의 선정적 복장 금지 △칼빈대의 과한 화장 금지 △건양대의 간행물에 정치적 내용 게재 금지 △순천향대, 위덕대의 서명 운동에 사전 승인 등을 명시한 학칙이 있었다. 

박 의원은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띤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는 대학이 51곳이다. 농성을 금지한 대학도 50곳이나 된다. 또한 강릉원주대는 유신의 잔재로 전두환정부 때 폐지된 학도 호국단을 명시하기도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요구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은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다.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면, 감사원은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사립대와 한 식구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것인가”라며 종합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패싱’을 이어갔다. 곽상도ㆍ김한표ㆍ김현아ㆍ전희경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했다.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논란에 대한 질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전임강사 경력을 부풀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총장들이 경력증명서에 실제 강의시간과 강의과목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다고 증언했다"며 "이런 내용을 감안할 때 우석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도와주는 꼴이다.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