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본지 공동기획] “국가장학금, 중산층‧저소득층 학생 교육사다리 역할 톡톡”
[한국장학재단‧본지 공동기획] “국가장학금, 중산층‧저소득층 학생 교육사다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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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중산층에 대한 수혜 확대
연속적인 장학 수혜자가 학업집중, 대학생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재단 출범 이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우수인재,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종합장학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운영 등을 위해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 세대인 청년층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역할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장학금
②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연합기숙사 사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③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관련 장학제도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현 문재인 정부는 유아부터 고교 교육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은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대학교육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2012년 1조 7,500억여 원으로 시작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4년 3조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 3조 5,742억여 원에 이르렀다. 교내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대학의 자체 장학금은 2017년 2조 3,000억여 원 규모에 달한다.

이렇듯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 성적기준 C학점으로 완화 =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1년도 총 등록금 대비 2015년 이후 등록금 부담 을 50% 이상 경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남아있다. 이에 올 2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고, 복수전공 등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하는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기회도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인 국가장학금 운영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이 투입됐고, 1조 7,500억여 원이었던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게 우선 눈에 띈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이 2017년 대비 2018년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엔 5구간, 6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도 높였다. 그동안 매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의 장기화(4~6주 소요) 등으로 학생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하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원칙적으로 연 1회로 간소화해 대학생들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의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당해 연도 1학기 대비 2학기에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1학기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자녀장학금의 경우 이전에는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 기준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 대학생활 만족도‧대학교우와 학업적응‧진로정보탐색… 장학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높아 = 국가장학금이 교육비 부담을 낮춰 학업에 집중하고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은 대학생 및 졸업생 4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국장학패널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조사에선 국가장학금 및 우수장학금 등 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의 수혜유형을 분류하고, 수혜유형에 따른 유형별 주요특성 간 차이를 비교했다. 각 학기별 장학금 수혜여부와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유형을 △학업집중형(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학업재개형(장학금 수혜가 탈락되었다가 다시 복귀한 경우) △수혜종료형(장학금을 수혜하다가 탈락되어 종료된 경우) △비수혜형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따르면 각 유형별 대상자 수는 총 4,123명 중에서 최종 분류된 유형은 학업집중형이 1,869명(약 45%)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혜형 767명, 수혜종료형 764명, 학업재개형 723명 순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400만원 미만이 72.8%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일수록 학업집중형(200만원 미만(31.6%), 200~300만원 미만(26.1%))과 학업재개형(200만원 미만(30.2%), 200~300만원 미만(30.0%))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소득일수록 비수혜형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현 소득과 연계한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값이다. 

분류유형별 학업집중 및 대학생활 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3개 유형이 비수혜자에 비해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적응, 진로정보탐색 등에서 대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장학 수혜자가 대학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학금을 연속해서 받은 학업집중형이 전반적인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진로탐색활동 및 계획수립 등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래 불안감과 휴학횟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장학금 수혜에 따른 대학생활패턴은 재학기간 중 안정감을 부여해 다른 집단보다 학업몰입 및 대학생활에서 긍정적 효과를 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장학패널조사 관계자는 “등록금 감면 등 장학금 수혜로 인해 발생한 대학생활의 여유는 진로 준비 시간을 늘려주며, 진로 탐색활동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기여하고 장래불안감을 낮춰주는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국 재학기간 중 보다 질 높은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학혜택의 지속성, 이른바 연속적인 장학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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