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 제정 … 국가 책무성 강화ㆍ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직업교육법' 제정 … 국가 책무성 강화ㆍ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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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 찾자' 고등직업교육기관 발전 위한 토론회
1일 국회서 열린 '고등직업교육기관-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발언 중인 이해선 교수의 모습.(사진= 주현지 기자)
1일 국회서 열린 '고등직업교육기관-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발언 중인 이해선 안동과학대학교 교수(오른쪽 두 번째)의 모습.(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국회 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 주최 고등교육교육기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SCK)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직업교육기관-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희배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외국 사례로 살펴본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과 동시에 직업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며 “미국‧싱가포르‧EU 등 선진국은 직업 교육과 훈련의 공공재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폴리텍의 역량을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성과와 전략적 융합해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직업교육훈련체계는 모든 국민이 전 산업분야에 거쳐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 구축으로 생애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통합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이해선 안동과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고용 가능성은 높이고, 계층 격차를 줄이는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직업 교육 따로, 직업 훈련 따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를 탈피해 교육‧훈련 모두 평생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상생 협력: 직업교육훈련(VET)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를 통한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지역 일자리 발굴과 선순환적 지역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전문대학이 지역교육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은 “여러 법령에 산재돼있는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한데 모아 ‘직업교육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평생직업교육대학 분과위원장은 “2014년부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숙련기술인력을 양성했다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비학위과정의 학점 불인정 △고용보험 지원 불가 △외부 학습장 설치 불가 등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이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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