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고려대(총장 염재호) 법학전문대학원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 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과 6~7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과 헌법국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6일 첫날에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부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라는 소주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업무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차원에 관한 문제를 토론한다.

이날에는 전 독일연방행정대법원 부원장 겸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가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 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발제하고, 이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과 헌법재판 – 법과 정치 사이’를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독일 측에서 베를린 형사법원 공보관인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 박사(칼스루에 행정법원 판사 겸임)가 독일의 헌법재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왔는지를 토론한다.

한국 측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운영 경험,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의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여한 점 등을 평가한다.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발제 없이 양국의 법률가들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을 주제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할 방안을 토론한다.

이날 토론에는 독일 측에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와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 헌법연구관이, 한국 측에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영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김지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경태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