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② 감사편] “엉터리·솜방망이 감사에 사학비리 눈덩이, 감사 결과는 ‘쉬쉬’”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② 감사편] “엉터리·솜방망이 감사에 사학비리 눈덩이, 감사 결과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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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에 이어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감사시스템 허점, 유착관계 가능성 = 교육부의 적폐 청산 분야에서 ‘감사’가 빠지지 않는다. 교육부의 감사가 오히려 사학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교육부의 감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허점은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유착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 감사규정과 사학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회계부분감사(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된다. 특히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회계부분감사(재무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 대상은 3~5개 사립대, 회계부분감사 대상은 30~35개 사립대다. 최근 5년간 종합·회계부분감사 미실시 사립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무작위 추첨은 사립대 감사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사립대 감사 대상 선정위원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한다.

교육부 장관은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사립대 총장에게 감사계획 주요내용을 통보한다. 단 사정이 긴급하거나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이 없었지만 추가로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회계부분감사 대상은 1개월 전에 투표로 결정된다. 담당자들도 (대상 대학을 미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사 대상이 사전에 선정되고, 감사계획이 사전에 예고된다. 이에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교육부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A서기관은 2017년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감사 대상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감사내용이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 사립대 감사는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회계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사립대 비리를 전반적으로 살피기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 감사시스템의 허점이다. 박순준 이사장은 “회계부분에 국한된 감사가 주종을 이룬다. 학사비리, 교수 채용 등 심각한 부정·비리를 제대로 들춰낼 수 없다”며 “국가 지원 사업비에 대한 감사마저 허술하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가 이행됐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종합감사 유명무실, 감사인력 태부족 = 사립대 종합감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이 전체 사립대의 32%에 이르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자료에 따르면 350개 사립대 가운데 111개 사립대(일반대학 61개교, 전문대학 50개교)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됐다.

원인은 감사인력 부족. 종합감사단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10~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는 순수 교육부 감사인력이 아니다. 따라서 종합감사 사립대가 매년 3~5개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감사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사립대 종합감사는 유명무실하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15년간 사립대 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교육부는) 연평균 6.4개 사립대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도 앞으로 17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엉터리·솜방망이 감사 논란, 감사 결과 ‘쉬쉬’ = “그동안 사학비리를 키운 범인이 바로 엉터리로 감사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감사 처분을 결정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사립대 비리와 부정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는 엉터리·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수원대를 대상으로 2014년 종합감사를, 2017년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의 2014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와 2017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부당 운영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등이 공통적으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2014년 종합감사 이후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원대 비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소속’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암대 종합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드러났다. 즉 청암대 교직원 19명은 증빙 자료 없이 노래방, 호프노래타운 등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청암대는 오사카 연수원의 운영비와 건물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경고’ 처분만 내렸다.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결과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박 의원은 9월 14일 교육부에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신 박찬대 의원실은 자료만 열람했다. 박 의원은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장관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리라고 명령했다'며 자료 제출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엉터리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번복하고, 당시 비리 사학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교육부 담당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유착관계 근절, 적폐 청산 지름길 = 교육부 적폐 청산 분야로 감사가 꼽힌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적폐 오명을 벗어야 한다. 감사시스템 혁신의 핵심은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 유착관계의 근절이다.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유착관계가 계속되면, 교육부 감사는 적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 관료들과 사학의 유착, 검은 뒷거래, 부적절 행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커넥션은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교육적폐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원천적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시스템 혁신과 함께 감사인력 확충도 요구된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대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부 감사활동이 필요하다”며 "사립대 감사인원 확충을 통해 감사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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