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정부혁신이 국가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수요논단]정부혁신이 국가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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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수성대학교 경영부총장
이형민 경영부총장
이형민 경영부총장

우리나라는 정부신뢰도가 OECD 가입 35개국 중에서 32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에서 51위 정도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쯤 되고 보면 올림픽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GDP 등위에 비해 형편없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올해 같으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채용비리와 유치원 비리 등에 대한 교육부 관리부족의 문제로 정부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에 찬물이 끼얹히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산업화와 그에 힘입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시민혁명에 걸맞은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여기에 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시키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정한 사회적 가치구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맞춤형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는 이를 모든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평가를 통해 유도해서 그런지 눈에 띌 정도로 실적과 성과가 보인다.

우선 마을공동체 혹은 뉴딜사업 등 소외된 그룹, 취약한 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은 눈에 띌 정도다. 물론 그 외 공공성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일부에서 마찰음을 일으키는 관계로 비판되고 있다. 일부 정책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는 바 속도와 수위조절을 통해 성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민만족 행정시대를 열어야 할 단계가 됐다는 인식을 한 것에 눈길이 간다. 이제 서비스가 비즈니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정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릇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는 정부의 이미지와 행정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들어와 신공공서비스론(NPS)이 제시돼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발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적 아니면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으로 보면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소비의 주체이고 고객이 되는 것이다. 프로슈머 즉 행정의 생산소비자로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유다.

최근 정부는 혁신의 일환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학술정보원의 시각장애인 교육기회확대 마음으로 듣는 논문서비스, 기상산업기술원의 민감업종 맞춤형 기상서비스 등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청, 찾아가는 문화유산,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기술 지원,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등 사례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도 관심을 끈다. 현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분야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창업기업 육성도 도모하자는 취지다. 과거의 정부들이 정부통계를 대단한 기밀처럼 또 국가 보물처럼 취급하면서 비공개하던 관행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선제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좀 더 많은 정보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사회나 기업에 제공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본다.

중앙부처나 직접 평가를 받게 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하부 조직은 아직 이런 혁신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혁신이라는 것이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혁신을 외면하거나 등한시 하는 것 같은 기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으로 모처럼 불타오르는 공공서비스 열기가 식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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