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위해 적극 투쟁"
대학 구성원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위해 적극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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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쟁취 2018 전국대학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대학 구성원들이 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2000여 명의 교수ㆍ비정규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들이 10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범의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0일 개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쟁취 2018 전국대학노동자대회는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학노조가 주관했다. 

이들은 “OECD 국가 고등교육재정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예산비율도 10여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사학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리와 부정은 수십 년 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비리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황폐화와 교육기반의 붕괴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부재하다. 장기적 전망 없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처방 중심의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은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 줄 세우기·황폐화 주범인 대학평가를 저지하고,고등교육정책의 공공적 대학개혁 정책으로의 전면전환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OECD 평균 이상의 획기적 고등교육재정확대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의지도 비췄다. 이들은 “사학중심의 대학생태계의 체질 전환과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삭감된 공영형 사립대 예산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개선안에 대해 “연내 조속 입법과 예산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을지로에서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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