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총장선출 대학평의원회 법인화법 등 '개선 촉구'
서울대 민교협, 총장선출 대학평의원회 법인화법 등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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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자 3인 대상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대 민교협이 총장 최종후보자 3인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 총장선출규정과 평의원회, 법인화법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 민교협이 총장 최종후보자 3인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 총장선출규정과 평의원회, 법인화법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김민수)가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자 3인에게 △총장선출 규정 △대학평의원회 구성 △법인화법 폐단 △서울대 정체성 확립 등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대민교협은 13일 위기에 직면한 서울대의 해법이 무엇인지 묻는 공개질의서를 총장 후보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형식은 질의서지만, 사실상 요구사항을 담은 요청서에 가까운 형태다.

민교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현 서울대의 핵심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적한 것은 총장선출 규정의 문제점이다. 민교협은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후보자 검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갖가지 편법을 낳게 한 심각한 문제”라며 “새 총장은 직선제를 회복하고 단과대 규모 격차에 따른 보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구성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구성원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장이 없다”며 “대학평의원회는 남성 정교수 위주여서 의사를 두루 대변할 수 없다. 학생·대학원생 참여도 배제된다. 법인화 이후 권한이 약화돼 의결권도 없다”는 점 때문이다. “법과 정관을 개정해 평의원회 구성 다양화, 권한 증대를 이루고, 구성원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서울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게 요구사항이다.

법인화법의 폐단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자율성 확대와 재정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와 정반대로 자율성이 훼손되고 재정 불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민교협은 “교수협의회 조사 결과 전체 교수 80% 이상이 법인화에 부정적”이라며 “당초 목표를 위해 법인화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국립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제 삼은 것은 서울대 정신·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민교협은 “서울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를 5년째 동문 사회가 이어오고 있다”며 “신임 총장은 소수 동문 행사가 아닌 범서울대인이 함께 하는 전통으로 인식·확립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네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총장 후보들의 ‘진정성이 담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서울대민교협은 이외에도 질의서를 통해 총장 후보들을 향한 추가 질문들을 던졌다. △현행 총장선출규정의 문제점 정리와 개선안 제시 △직선제 회복 외 개선안인 경우 이유 △현행 대학평의원회 문제점·개선안 등 앞선 요구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정책적 비전 등의 답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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