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업사업 시행···교육부, 연구재단 유력 검토
대교협 시행기관 선정 의견서 교육부, 국회 전달

대교협 정기총회 모습(한국대학신문 DB)
대교협 정기총회 모습(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격과 목적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시행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자율협약형은 별도 평가 없이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한해 특성화 추진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약 5688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강원대, 경성대, 국민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주대, 중앙대, 충남대, 호남대 등 11개 대학이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에 선정됐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연구재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구재단이 시행기관으로 유력하다. 11월말까지 시행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기본계획안은 12월 중순경 나온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설명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업사업 성격과 목적을 감안할 때 연구재단보다 대교협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업사업 초점을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에 맞추고 있다. 즉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 개발)를 통한 연구성과 창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목표다.

대교협은 2012년부터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사업을 연이어 수행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기관 선정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8월 31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10월 2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기관 선정을 재차 건의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교협은 대학평가기관으로서 축적된 평가 전문성과 대학 교육 관련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합하다. 그간 대학 컨설팅, 대학 평가 등의 업무 수행으로 타 기관에 비해 대학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대학의 학부교육 개선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ACE 사업을 포함한 사업에서 공정하게 평가, 운영했고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타 기관에 비해 탁월한 업무수행을 인정받았다. 대학의 총체적인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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