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

(왼쪽부터)김인철 사총협 회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왼쪽)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 발전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대학이 잘 가르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 총장들에게 ‘강사법’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강사법 개정은 대학ㆍ강사ㆍ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지원이 확실히 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시행 이후 발생할 세간의 우려와 부작용을 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총협이 전달한 건의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총장님들께서 전달한 건의사항인 △사립대 지원을 위한 입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고등교육기관 육성법 제정)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대학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등록금 법규 준수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 간 정부의 정책이 대학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한편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1995년 5ㆍ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정원 조정과 통폐합, 대학구조개혁 이외에 고등교육과 관련한 종합방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단기,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체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립대와 수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학 관계자를 틈틈이 만나면서 느낀 점은 대학과 정부가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건의사항과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며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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