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 사총협)는 23일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100여 명의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강사법 개정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자율성 침해 규제 철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총협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사총협은 유은혜 부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강사법이었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후 4만2070명의 서명을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했다”면서 “문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과 ‘사립대학 지원 특례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강사법’ 관련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후 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강사법 개정은 대학·강사·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정 지원이 확실히 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시행 이후 발생할 세간의 우려와 부작용을 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사총협이 전달한 건의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총장님들께서 전달한 건의사항인 △사립대 지원을 위한 입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고등교육기관 육성법 제정)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대학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등록금 법규 준수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 뷰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체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립대와 수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에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이 추가 지명됐다. 서 총장의 임기는 2020년 4월 5일까지다. 신규 지역협의회장인 박종구 초당대 총장(광주‧전남지역협의회장)과 김상호 대구대 총장(대구‧경북지역협의회장)도 부회장으로 추가 지명됐다. 임기는 23일부터이며 박종구 총장은 2019년 2월 28일에, 김상호 총장은 2020년 11월 10일에 각각 임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