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예산은 무리 없이 통과…공영형 사립대ㆍ국립대 육성사업 증액은 지켜봐야

교육위 전체회의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교육위 전체회의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강사법 예산 55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외에 지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폐교대학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 예산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한 국립대 육성사업 증액과 공영형 사립대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교육위는 2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거름이 될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원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100억원을 합의ㆍ의결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예산안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고, 겸임교원을 늘리고,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대형 강의를 증설하고, 심지어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장들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고려대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을 핑계로 진리의 상아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학생 교육과 진리 추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15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었다. 폐교대학 관리사업 예산은 여야가 관심을 가진 사안으로 13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둔 전문대학 예산안도 무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안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00억원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 163억5000만원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지원사업비 50억원 등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조한 국립대 육성사업 증액과 공영형 사립대는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공영형 사립대 사업예산 812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시범사업으로 92억원을 신규 반영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 예산심사에서는 의원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결국, 유 부총리가 요청한 92억원은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교육부 원안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육성사업 증액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 사업은 39개 국립대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토대를 갖추고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부총리도 내년 2020년도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증액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예결위가 29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해야 한다.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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