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포(FOUR)’ 사업, 대학원 체질 개선 유도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BK21 포(FOUR)’ 사업, 대학원 체질 개선 유도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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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축소, 사업유형 및 선정권역 구분, 교수 및 외국인학생 참여 비율 쟁점 부각
석‧박사과정 월 지원금 상향, 선정평가 지표, 연차폐지 평가, 회계 관리 등도 눈에 띄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오후 2시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오후 2시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2020년 8월 종료되는 BK21(Brain Korea 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연구중심 대학을 키우고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 9월 4단계 사업인 가칭 ‘BK21 포(FOUR: Fostering Ou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오후 2시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 BK21 지원대상은 줄이고, 사업비는 늘리고… ‘대학원 중심 선택과 집중’ 골자 = BK21 후속사업 기본방향 정책연구진을 이끈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 발제를 맡았다. 하 교수는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 및 ‘대학원 중심 추진’으로 정했다. 

하 교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QS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500위권 내 대학은 15개, 1000위권 내 대학은 30개에 불과하다”며 “수혜대학 중 다수가 연구특성화 비전 및 전략이 부족하거나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가 정착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별 사업단 중심의 지원으로 대학 전체의 대학원 역량 제고 및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및 내실화 미흡, 고등교육의 선순환체계 구축 부족, 연구역량의 질적 성과 및 국민 실생활 개선 미흡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BK21 후속사업 기획 기초연구 정책연구진이 내놓은 개선방향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BK21 플러스 사업의 542개 사업단(팀)에 달하는 지원 대상을 350개 교육연구단으로 축소하고, 교육연구단별 사업비를 약 5억 원에서 16억 원(추정)으로 크게 확대한다. 둘째, 교육연구단 사업비 중 약 30%를 대학본부에 지원함으로써 대학 본부가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셋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행 석사 월 60만 원, 박사 월 100만 원에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박사 수료 후에도 월 100만 원의 생활비가 제공된다.  

아울러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등 기존 3개 사업 분야를 모든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둔 ‘미래인재양성형’과 융·복합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성장선도형’의 2개 분야로 개편된다.  

BK21 후속사업 개편안을 놓고 지정토론을 통해 개선방향 논의 및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사진=한명섭 기자]
BK21 후속사업 개편안을 놓고 지정토론을 통해 개선방향 논의 및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사진=한명섭 기자]

■ BK21 후속사업 개편안 놓고 개선방향 논의 및 정책 제언 = 허 교수의 발표에 이어 최중길 교수(연세대 화학과)를 좌장으로 홍봉희 교수(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김선희 교수(전북대 의과대학 BK21사업단장), 김재영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송진규 교수(전남대 연구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선희 교수는 정책연구진이 언급한 개선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BK21사업은 참여 대학원생의 70%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야말로 연구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풀뿌리 인력양성사업”이라며 “이런 풀뿌리 인력양성사업에 다른 연구비 지원이 겨우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BK21사업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개선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급한 문제점 중 부족한 연구장학금은 증액을 하고 대학원역량제고 및 체질개선은 지속적으로 교육역량개선을 위한 제도로 평가하며, 국내박사들의 채용 의무화를 통해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사업선정권역을 전국과 지역구분 없이 단일권역화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역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연구뿐만 아니라 학부교육 및 산학협력 등에 골고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교수는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겠다는 제안은 사업단의 행정력 소모와 연구자들의 번거로움을 정확히 읽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원생의 등록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학금 단가를 높이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평가지표에서 대학원생들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BK21사업의 1차 수혜자는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라고 느끼지만 대학원생들이 BK21사업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수동적”이라며 “대학원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평가가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강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이 성과지표에 포함된다면,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나 전시 효과가 강한 연구로 쏠림이 우려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진규 교수는 제도개선, 평가관리, 교수참여, 인재양성, 사업비 관리 등 각 항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제도개선과 평가관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BK21 FOUR사업에서는 대학본부 차원의 대학원 교육, 연구지원체계 개선 등 대학원 체질개선을 중점 평가지표로 목적하고 있는 바,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사업 수행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사업의 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등의 평가비중을 강화하되, 사업유형 및 학문분야에 따른 전문화된 평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수참여에 있어서는 ‘학과교수의 80% 이상 참여, 100% 참여시 가점’으로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한 학과 차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신청자격 중 ‘교수는 1개의 교육연구단으로 참여 가능’의 제한을 두는 것은 학문간‧학제간 융합연구 수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BK21 PLUS사업에서는 외국인 참여 학생의 비율 제한이 없었으나, BK21 FOUR사업에서는 참여 학생 총인원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대의 경우 해외 석박사 과정생의 의존도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지했다. 국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외국인 학생의 참여비율 제한은 필요하지만 지방대 특히 몇몇 특수성이 있는 일부 학과는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 있는 비율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관리에 대해서는 “대학본부 지원금을 사업비와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대학의 제도 개선 및 혁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의 주체가 대학본부(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산단회계)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에 따른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경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 내 비교우위 학문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대학 차원의 전략과 책임을 강조해야한다는 점에서 제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350개의 교육연구단이 BK21플러스사업에서와 같이 67개교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인재양성형과 혁신성장선도형으로 구분되는 사업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교수는 “미래인재양성형에는 인문사회 분야가 20% 배정된다고 설명돼 있으나 혁신성장선도형에는 별도 설명을 찾기 어렵다”며 “혁신성장선도형에는 사회문제해결과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인문사회분야가 일정 비율 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봉희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교수참여, 대학본부 금액비율 등에 초점을 맞췄다. 홍 교수는 기존 방식은 지역대학에 예산의 35%, 사업단의 45%를 할당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평가 패널별 2개 이상 지방대학 선정 시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패널에서 10개 내외일 경우에 2개 내외이면 20% 수준으로 BK21도 수도권 집중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과 교수 80% 이상 요구는 사실상 연구하지 않은 교수들 지원으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산단 간접비 5%를 본부 대학원 30%로 증액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연구활성화를 위해 산단과 대학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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