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서 "강사법 재정 지원책 마련 요청”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서 "강사법 재정 지원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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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1시간 동안 국·공립대 총장들과 대화 가져… MOU는 체결 안 돼
차기 국총협 회장으로 김영섭 부경대 총장 선출… 1년간 임기 수행
2018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6일 오후 3시 대구 소재 호텔 인터불고 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국 41개교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사진=김준환 기자]
2018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6일 오후 3시 대구 소재 호텔 인터불고 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국 41개교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사진=김준환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제 26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2018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가 6일 오후 3시 대구 소재 호텔 인터불고 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국 41개교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유 장관은 국공립대 총장들과 약 1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학가의 첨예한 현안인 ‘강사법’을 비롯해 국립대학의설치와지원에대한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 대학평가 방식 등 각종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와의 대화에 앞서 “오늘 유은혜 장관이 오는데 강사법 재정지원 관련된 요청 등 건의문을 전달하려고 한다. 우리(국총협)는 미리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내겠다. 국총협 회장, 거점국립대 회장, 지역중심국공립대 회장, 교대 회장과 같이 MOU에 사인을 해서 정식으로 의결을 갖고 공론화·공식화를 하면 일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유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현장성 및 실효성 있는 강사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공립대와 긴밀히 논의해 운영요령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선의의 학생 및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과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등 재정적 문제를 꼽았다. 방학 중 임금 등 인건비 추가 소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지원책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가 방식을 일원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였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학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5년주기로 치러지는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주기로 치러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평가’, 주요 언론사 평가,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등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평가가 기존의 목적을 상실한 채 오히려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 학사업무 및 교육과 연구 활동 지장 등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총협은 기능과 특성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서 평가하고, 지표에서 제외된 산학협력 및 연구, 국제화지표를 지역상생 및 국제적 학생 수급 등을 위해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제와 관련해선 합리적·일원화된 평가방식(대학기관평가인증)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야만 각종 평가로 인한 대학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개선에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 하부조직 설치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도 요청했다. 즉, 국공립대에 조직 운영과 자율권 보장을 해달라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대학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국립대의 유연한 조직 대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탄력적 유연화’ 조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과 사립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영섭 총장.
김영섭 총장.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오덕성 회장(충남대 총장)의 임기가 이달말에 만료됨에 따라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기 회장직을 선출한 것. 그 결과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선출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협의회를 대표하게 됐다. 

한편 이날 제4차 정기총회 안건으로 △일반대학 원격수업 수업평가 방법 변경(안)(부경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등 수수료 지원 건의(부산대) △대학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충남대) △유학생 비자발급제도 강화(법무부) 검토 의견(부경대·충남대) 등이 같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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