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74조 9163억원’ 확정… 강사법은 288억원만 반영
내년 교육부 예산 ‘74조 9163억원’ 확정… 강사법은 288억원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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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 10조 80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 7435억원 등 편성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 수준에 그쳐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74조 9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부문 59조 3832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35억원 △교육 일반 등 기타는 4조 709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규모로 치면 크지 않다.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고,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를 지원하는 21억원이 반영됐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안착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는 288억원만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55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사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 비용은 71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 대비 5819억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으로 확정됐다.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지난해 4447억원에서 1241억원이 늘어난 568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국립대가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대 육성지원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704억원이 늘어난 15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된 예산도 증액됐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2508억원에서 400억원이 증액된 2908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 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연계장려금에 780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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