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K사업 성과미달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불이익’
사업비 지급 ‘산단이냐, 교비냐’ 논쟁
12월 말 사업 확정 계획 발표될 듯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특성화전문대학(SCK)육성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일정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은 대학은 감점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비 지급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수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지난 5일 열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 연찬회에서 2019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주요 내용을 밝히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SCK사업 성과미달대학 불이익 부여” = 오는 2월 사업종료를 앞둔 SCK사업은 현재 종합평가가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성과 보고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CK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SCK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평가대상 전문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87개교와 역량강화대학 중 8개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SCK사업이 특성화 전략 분야 및 계열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특수목적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것과 달리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일반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8년 SCK사업 예산은 2508억원이었다.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된 2908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수미 과장은 “SCK사업 종합평가 결과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과미달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CK사업 성과를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SCK사업의 성과가 사장돼선 안 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미달대학을 정하는 기준과 규모, 구체적인 불이익 부여 방법은 전해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SCK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나온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단회계냐 교비회계냐…‘안정성’ 둘러싼 대립 = 사업 첫 해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수미 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 첫 해에는 산학협력단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비를 산학협력단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로 안정성을 들었다. SCK 사업비는 그간 산학협력단으로 지급돼 왔다. SCK사업을 진행한 각 대학의 특성화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같은 의견은 SCK 사업을 운영해온 인력들이 후속 사업을 연속 운영하도록 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수미 과장은 “정책연구진과의 논의에서 그동안 산학협력단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역량과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비로 사업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역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었다. 대학 특성화 전략에 따라 사업이 운영돼 왔던 SCK사업과 달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사업뿐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기에 교비회계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김상해 충청대학교 기획처장은 “혁신지원사업은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사업비도 이에 따라 집행된다.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전교적인 사업이다. 그렇기에 사업비가 산학협력단으로 교부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수미 과장은 “사업비가 산학협력단으로 교부되는 것과 교비로 지급되는 것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사업계획 시안을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이 중장기발전계획 평가에 따른 일부 차등지급으로 이뤄질지,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을 100% 적용할지는 12월 말 사업계획이 발표되기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안수미 과장은 “사업 초기 설명에는 100% 포뮬러 안을 적용해 재정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자율개선대학이라 하더라도 전체 예산 중 10%든 20%든 일부 차등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