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④]전문직업인 양성 …적절한 교육환경ㆍ교육체계 지원이 먼저
[재정이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④]전문직업인 양성 …적절한 교육환경ㆍ교육체계 지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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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복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서일대학교 교수)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대학등록금을 동결했고, 설상가상으로 입학금 폐지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개정까지 추진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압박은 전례 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재정압박에 따른 대학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교육의 부실, 대학경쟁력 저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대학이 겪고 있지만 국고 재정지원 수혜여부, 등록금 수준, 대학의 규모 등 대학의 유형에 따라 재정압박 정도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대에 비해 국고 재정지원이 적고 등록금 수준이 낮아 재정압박이 더욱 심각한 전문대학에 대해 대학 유형별 긴축 재정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①전문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와 문제점
②반값등록금 정책의 목적과 취지,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강사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전문대학의 국고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⑤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⑥선진 외국의 재정지원 현황과 시사점
⑦전문대학 재정 확보 방안
⑧전문가 좌담회

윤태복 연구위원
윤태복 연구위원

전문대학은 학생 수의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직업교육의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성과 융·복합적 능력을 지닌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교원 역량강화 및 이에 따른 신교수학습법 도입을 위한 교육여건의 전면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는 고등직업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그에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돼야 한다. 이에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21만3881명이 감소했다. 2016년 기준으로 12.2%가 감소했는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고려하면 연평균 7만1000여 명씩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고등학교의 입학 자원인 중학교 재학생을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12만3202명이 감소했다. 2016년 기준으로 8.4%가 감소했고, 연평균 4만1000여 명이 감소했다. 고등학교 학생 감소폭에 비해 중학교 재학생 감소폭이 낮아졌지만 누적인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도별 학교 종류별 통계 (자료=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연도별 학교 종류별 통계 (자료=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전문대학 재정 현황

전문대학의 운영 수입 중에 등록금 및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5.8%로 매우 높다. 앞서 살펴본 학령인구의 변동은 전문대학의 운영 수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업교육에 치중해야 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R&D를 통한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창출은 쉽지 않으며, 전문대학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유형태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수익 창출이나 교비 전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문대학 재정 현황 (자료=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전문대학 재정 현황 (자료=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전문대학 등록금 수입이 대학 운영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3년도 2조8311억에서 2018년도 현재 2조5797억으로 약 8.9%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직업교육 품질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대학 연도별 등록금 수입 (자료=전문대학 정부재정지원 중 일반지원 형식,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2018 / 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전문대학 연도별 등록금 수입 (자료=전문대학 정부재정지원 중 일반지원 형식,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2018 / 2018 교육통계연보, KEDI)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2018년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화전문대학지원사업, 전문대학LINC+, 해외 현장실습 지원 등 재정지원 규모가 3227억원이며, 일반대학의 경우 특성화 사업, ACE+, PRIME, CORE, We-Up, LINC 등 1조6533억원에 이른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전문대학이 16.3%, 일반대학 83.7%를 차지한다. 2017년도 일반대학 82.2%, 전문대학 17.8%의 비중에서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일반대학의 학생 및 재정 규모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가 절실하나 재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전문대학포털의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대학알리미의 국∙공립∙사립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평균 1555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 전문대학이 평균 107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사립 전문대학이 평균 971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재학생수* 대학알리미 통계에서 제외된 S대, K대 등 2개 사립 전문대학 제외 (자료=2018 대학알리미)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재학생수* 대학알리미 통계에서 제외된 S대, K대 등 2개 사립 전문대학 제외 (자료=2018 대학알리미)

국내 고등직업교육 기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분에서도 OECD 평균대비 낮게 나타난다. OECD 평균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교(98.1%) → 초등학교(64.6%) → 중학교(73.9%) → 일반대학(65.1%) → 전문대학(53.7%) 순으로 전문대학이 가장 낮다. 금액기준으로 봐도 일반대학($1만491) → 고등학교($9801) → 초등학교($7957) → 중학교($7324) → 전문대학($5370) 순으로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OECD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자료=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OECD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자료=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현황과 등록금에 의존적인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 그리고 전문대학 국고 재정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외 측면에서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많은 부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강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더하면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대해 전문대학의 재정압박은 심각해진다.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이 단순히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여겨지면 안 된다. 국가의 직업교육 확립과 고도화 그리고 확산을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문직업인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 뿌리 깊은 학벌 중심과 대학의 서열화는 학문중심 일반대학과 직업중심 전문대학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의 이해가 아닌 학력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의 직업교육 개혁안인 ‘Post-16 Skills Plan’에서는 학문적 경로(academic routes)와 직업 경로(vocational routes)의 상호 간 존중과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직업경로를 선택한 사람이 학문적 경로를 선택한 사람과 차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직업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가 자리를 잡는다면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Post-16 Skills Plan’의 수립에 활용된 David Sainsbury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재정지원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가 동반돼야 하며, 교육기관인 전문대학도 산업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스스로 위상 변화를 위한 노력과 직업교육기관을 바라보는 수요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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