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김용재 한국산업기술대(총장 안현호) 경영학부 교수가 7일 코엑스 3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된 ‘국제 e-비지니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전자어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용재 교수는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와 전자어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 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종이 어음으로 위·변조가 쉽고 발행량 통제가 어려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반면 전자어음은 위·변조가 어렵고 발행사가 자산규모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은행에서 당좌계좌를 열어준다. 전자어음의 만기는 올 6월부터 6개월로 줄어들어 종이 어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전자어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어음 의무 이용 대상을 전 법인으로 확대하고 어음 교부 시 신용조사 등의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또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지킴과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보험 인수 규모와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자어음에 대해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장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