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장관 “엄중한 현 고용상황…취약계층 일할 기회 늘릴 것”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국회 본회의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내년 청년취업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22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조6000억원 정도 늘었다. ‘일자리정부’를 천명했던 문재인정부가 경제 불황과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면서, 사업 신설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22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이,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이 투자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이 쓰인다. 이를 통해 96만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2조원(8.6%), 취업상담과 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는 1조원(4.3%) 규모로 확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며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일자리사업에 특징은 청년취업에 대한 부분이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청년들을 더욱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확대될 전망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신설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1582억원이 편성돼 신설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뒤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계층 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할 때마다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6745억원)’ 사업은 올해보다 두 배 많은 18만80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 사업은 올해보다 10만명 더 많은 25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선취업‧후진학도 지원한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사업이 새롭게 생기며, 산업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편도인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내년 일자리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1.5%p 상향한 65%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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