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성 확대된 만큼 대학본부 차원 성과 관리 중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성 확대된 만큼 대학본부 차원 성과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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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정기총회 개최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분석자료 제공
34대 협의회장에 신현기 한세대 기획처장 선출
2018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가 전국 일반대 기획처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사진=김준환 기자]
2018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가 전국 일반대 기획처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사진=김준환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본부 차원의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7년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2018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가 전국 일반대 기획처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동계세미나에 앞서 개회식에서 김태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인제대 기획처장)은 “어느 때보다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라며 “이번 동계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간 정보교류를 통해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교육부의 ‘대학 정책포럼’ 특강Ⅰ, 한국대학평가원의 ‘3주기 대학평가 관계 정립 방향 및 2019년 대학기관 평가인증 추진 계획’ 특강Ⅱ, 지역협의회, 정기총회 등이 진행됐다.  

■ 대학본부 차원의 사업성과 관리 필요성 언급돼 = 이날 특강자로 나선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 정책포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두고 대학본부 차원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나온 내용 가운데 고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고등교육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ACE+(자율역량), PRIME(산업연계), CK(대학특성화),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SCK(전문대특성화) 등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모적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성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됐다. 이 사업은 원래 4400억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86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그전에는 사업자별로 평가를 했다. ACE+(자율역량)·PRIME(산업연계)·CK(대학특성화)·CORE(인문역량)·WE-UP(여성공학)·SCK(전문대특성화)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소모적 경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대학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통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정부는 지식창출·지역발전에 중심을 두고 자율적인 대학 혁신, 연구역량 제고, 지역발전의 거점이라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는 각 단위 사업별로 철저하게 성과관리를 해오면서 언론,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에 이를 보여줬고 다음에도 예산을 따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속 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제부터 대학본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학과 단위로 특성화 발전계획을 세우면 본부에서 추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본부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기 계신 처장님들이 중심을 잡고 계획을 세워 재원 배분을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을 잘 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를 봤다. 설계 시 교무처가 참여하지 않아 수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가고 발전계획을 세울 때 교무처 등 실행부서와 함께 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변화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와 관련해선 대학별로 자율적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분석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진단결과 총괄, 정량지표 총괄, 정량지표 연도별 분석, 정량적 정성지표 총괄, 정성지표 요소별 분석 등으로 구분해 각종 그래프와 진단지표, 연차별 추이 등을 제시하며 해당 대학과 비교한 대학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김 고등교육정책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비롯해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립대학 시간강사 지원(민간경상보조),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2019년 고등교육관련 교육부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업이 출범한 후 오류와 비리가 발생하면 다음해 국회에서 삭제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사업이) 없어진다”며 사업계획 구성과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 강사법 부작용 최소화 위해 TF 구성 = 대학가 최대 화두인 ‘강사법’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방학 기간에 강사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이 학기 전후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느냐는 플로어의 질문에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방학 중 시간강사의 보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계약으로 결정을 한다”며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강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드는 (강의) 전후 1~2시간도 노동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부분은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모 예술대 기획처장은 “학생 수가 1000여 명 정도로 규모가 작은 우리 대학은 음대 중심의 수업으로 인해 일대일 강의가 많아 전체 예산 가운데 시간강사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강사법 대응 방안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고등교육정책관은 “실무적으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다. 다만 예외 사례가 많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TF를 구성해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한 세부 매뉴얼을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이 돈을 시간강사 수대로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틈에 시간강사를 구조조정하거나 대형강의를 늘리게 되면 제도 정착에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다. 시간강사 수가 2011년 11만 명에서 올해 7만5000명으로 매년 3000~4000명 자연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 감소분을 넘어 시간강사 수를 무리하게 줄이는 일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계세미나 정기총회에서 신현기 한세대 기획처장이 제34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2018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일반대 기획처장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현기 한세대 기획처장이 제34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사진=김준환 기자]
2018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일반대 기획처장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현기 한세대 기획처장이 제34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사진=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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