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대 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10년 만에 독립 출범… '교육 현안'집중 기대
[2018년 10대 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10년 만에 독립 출범… '교육 현안'집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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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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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하나는 교육위원회(교육위)가 독립 출범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엮여있던 교육 분야가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과거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대학가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인 만큼 대학 수장들은 ‘지원 확대’를 간절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후폭풍을 비롯해 ‘대학 구조조정’ ‘교부금법’ ‘직업교육’ 등 당면한 과제가 산더미였다. 

첫 번째 시험대는 국정감사였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서 빚은 대치국면이 국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국감 첫날 이후 교육위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키우면서, 첫 분리‧출범한 교육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학교수와 자녀 사이의 학사 비리를 밝혀 사각지대에 놓인 학사관리의 실태를 폭로하고 정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개정 강사법을 제정해 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학가의 오랜 염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그중 하나다. 대학 총장은 물론 교수ㆍ학생까지 나서서 교부금법 입법을 요구했으나,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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