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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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표류끝에 최종 확정됐다. 8월 17일 정부는 현 중3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확정된 대입 개편안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갑작스런 국정농단 사태로 앞당겨 치러진 장미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입정책 관련 담론들은 본래 지난해 8월 확정될 예정이었다. 적용 대상도 현 중3이 아닌 고1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년 반 예고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편안을 확정해야만 현 고1에게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대입 개편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는 중3으로 한 학년 내려앉게 됐다. 현 고1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첫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대로 치르게 되는 ‘엇박자’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후 교육부는 정책자문위를 마련하고, 대입정책포럼을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국가교육회의에 주요 쟁점들을 전달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등을 구성,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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