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②] 교육위원회 15인, 관심 현안과 국정감사 활약상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분리‧출범하면서 대학가의 기대를 모았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 마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강사법 통과 등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면서 사회적 주목도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현 교육위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교육위의 정기국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은 유은혜 장관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퇴장해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여야 대치국면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후 국감 기간에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마지막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아닌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이른바 ‘유은혜 패싱’ 전략을 펴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하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교육위 국감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대학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학계의 오랜 염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다. 또한, 전문대학 지원, 평생교육 육성 등에 관한 사안도 큰 시선을 끌지 못했다.

미성년자녀 논문 공동저자,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때리기’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학생부 조작ㆍ상장 몰아주기ㆍ나이스 개선ㆍ비교과 영역 개선ㆍ입학사정관 인원 부족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입시 비리에 이어 ‘학사관리 실태’도 새롭게 제기됐다. 특히 서울과기대 교수인 아버지 과목을 들은 학생이 전부 A+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사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적은 장학 및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예민한 사안이다. 문제를 제기한 야당 측에서는 교육부의 학사관리도 대책 마련 및 각 대학의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교육위의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 통과다.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강사법은 교육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후 11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강사법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심의과정에서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원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을 합의ㆍ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는 강사처우개선비 288억원만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분리‧출범하면서 대학가의 기대를 모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은 박경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뿐이라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원들의 첫 시험대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였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활약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강사법 통과 일등공신’= 교육위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대학, 강사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이다. 강사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강사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썼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다만, 본회의에서 강사처우개선비는 288억원만 반영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단추를 끼웠다”며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도록 정부, 국회, 대학, 강사,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력이 증명하는 실력자’= 조승래 의원은 입학지원장학금의 미수령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까지 이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립대법 재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애썼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률이 50%대”라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문대학 구원투수 자처’= 김한표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 이슈인 전문대학 지원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문대학 홀대 사례로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폐지를 꼽았다. 교육부는 2011년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을 도입했지만 1년 만에 폐지했다.

김 의원은 “전문대 육성방안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을 포함해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해 기대했지만, 올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목숨 걸고 해야지 기획재정부가 편성해주지 않는다고 눈치만 볼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계열별 등록금 격차 주목’= 임재훈 의원은 서울대의 단과대·계열별 등록금 격차가 심화돼 조속한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과대의 등록금(494만8000원)은 인문사회계열(250만8000원)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단과대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제출하라는 학생대표 측의 요구에 서울대는 묵묵부답이다"며 "단과대·계열별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차등비율(금액)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학사비리 이슈화 공로’= 김현아 의원은 서울과기대 모 교수가 같은 학과에 편입한 아들에게 최고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학사비리’라는 파급력 있는 이슈를 꺼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학사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개선이 이참에 논의돼야 된다”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계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학비리 타파 집중’= 박찬대 의원은 사학비리에 집중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립대 감사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원대는 대학 전반에 대한 회계와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었다”며 “201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실태조사에서 110억원의 회계비리가 발견됐다”면서 “그런데 이 사항은 2014년 감사에도 지적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다.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면, 감사원은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종 현안 지적’= 김해영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뤘다. 학생부전형 비교과영역의 문제부터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 총장 선출제도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을 언급하며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50개 대학 중 서울대가 42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며 “서울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연구자 윤리와 관련해 중요하다.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선출 제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충남대 교수 606명 중 542명이 총장 직선제를 찬성해 교수평의회에서 본부에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며 “총장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 전문가’= 박경미 의원은 교문위부터 활동을 해온 만큼 대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냈다. 사립학교연금기금공단의 비리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 차별 문제, 해외로 떠난 유학생 ‘먹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구시대적이라고 지적된 학칙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띤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는 대학이 51곳이다. 농성을 금지한 대학도 50곳이나 된다. 또한 강릉원주대는 유신의 잔재로 전두환정부 때 폐지된 학도 호국단을 명시하기도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국립대의 불명예 지적’= 이군현 의원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트린 부실학회 논란을 거론했다. 이는 정부R&D 연구비 유용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문제다.

이 의원은 “서울대가 부실학회에 참가논문을 낸 1위 대학으로 나왔다. 우수한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임에도 가장 부실한 학회에 많이 참여한 대학이 됐다. 유감스럽고 불명예라고 본다”며 서울대와 교육부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스타, 대학 특허도 지적’=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 툴젠 특허 이전에 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든 기술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넘어갔다. 현행 발명진흥법 서울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과정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담당자의 묵인과 편의가 있던 것 아닌가”라며 “서강대에서 똑같은 일 벌어졌는데 서강대는 TF를 구성해서 검찰에 고발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갑질 타파에 앞장’= 서영교 의원은 서울대 갑질 교수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성추행과 폭언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교수는 욕설은 물론, 조교의 연구 보조금 75만원 중 25만원을 자동이체했다“며 학생들이 나와 시위까지 했는데,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권익위원회가 권리장전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많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인데 지금 보니 기득권만 노리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끼리 감싸고, 성역인 줄 알고 막말하는데 총장을 비롯해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전문대학 사랑’= 홍문종 의원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를 지적했다. 수업연한 다양화란 수업 연한을 1년부터 4년까지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대학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홍 의원은 "미국도, 유럽도 수업연한 다양화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고 있나. 교육의 독창성, 다양성, 창조성이 전문대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전문대학이 대학의 기능 못지않게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종 문제 한우물’= 신경민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를 일관되고 끈질기게 지적했다. 더불어 교육행정 시스템인 나이스(NEIS)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종은 몰아주기 현상,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양과 질의 차이, 학생부 정정현황 파악 불가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부 정정현황도 지역별로 17배 차이가 난다. 학종 기재요령 매뉴얼보다도 교육부 조사감사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 부족에 회피‧제척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학연금 수호’=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온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탓에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발했다.

곽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고쳐지지 않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