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학사관리 ‘부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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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ㄱ대학, ㄴ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연예인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교육부 ㄱ대학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했다. 학교는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4억5000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다.”(교육부 ㄴ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연예인 학생 학사관리 부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비 부적정 집행 등 사립대의 부정·비리 실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회의를 개최하고 ㄱ대학, ㄴ전문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단장을 맡아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이 참여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교육부 자체 혁신 △제도 개선 △중대 비리사항·비리대학 대상 특별감사팀 운영(시민감사관 검토) △국민신고센터 운영(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통합)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추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분야 전반의 신뢰 회복 과제를 총괄 조정한다”면서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추진단 1차 회의와 함께 ㄱ대학, ㄴ전문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대학은 학사 부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연예인 학생 등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ㄱ대학이 출석으로 인정, 특혜를 제공한 것.

구체적으로 ㄱ대학 소속 유명 연예인 학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방침은 무효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 논란은 지난해 8월 불거졌다.  

ㄱ대학 A씨는 학생으로서 수강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 시간이 중복, 출석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 B씨는 교육부가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재학 당시(2003년~2004년) 출석 확인 가능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ㄱ대학의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학생들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출석 사실 확인 학생들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교수·강사 등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ㄴ전문대학은 신입생 모집 부당, 학사관리 부적정, 이사회 허위록 허위 작성,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실 등이 확인됐다. 먼저 ㄴ전문대학은 3년간(2016~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다. 부정 입학 유형은 △입학사정 생략 △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허위 입학 △편법 전과 등이다. 12명에게는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됐다. 92명의 2018학년도 신입생이 수업 일수 1/4 이상 결석으로 전 과목을 F학점 받았으나 제적 처리하지 않았다. 시험지도 무단 폐기했다.

ㄴ전문대학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 작성했다. ㄴ전문대학은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000만 원에서 최대 4억5000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15년(17년간) 사이에도 토지와 건물 매입에 158억 원을 투자했지만 전형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이 지출됐다.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를 매입했지만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 부당, 학사관리 부적정에 대해 ㄴ전문대학의 관계자 53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 입학·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ㄴ전문대학의 전 총장과 법인과장 중징계를 포함해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 재산 차액 회수와 재산 활용 계획 제출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 “올해를 교육 신뢰 회복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 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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