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이념과 사립대학의 소유문제’ 주제로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한국대학학회(회장 서강목 한신대)가 18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커먼즈 이념과 사립대학의 소유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립대학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는 오랜 쟁점이었다. 특히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대학이 속출하고 앞으로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학재단과 대학구성원,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잔여재산의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학회는 사립대학은 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사학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재산 즉 커먼즈라는 관점으로 사학 소유권 형성의 역사, 이념과 대안,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박주원 영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가 ‘사립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커먼즈 이념과 관련하여’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사학재단의 사유 인식과 기생적 재원 구조의 형성’, 김종철 서강대 교수가 ‘기본 자산제와 대학협동조합’,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사학 소유권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배균 서울대, 고영남 인제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한국대학학회는 대학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학회로서, 2014년 6월에 창립됐다. 한국대학학회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문·사회·교육·자연과학·공학·예술 등 모든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가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웹저널 <대학 : 담론과 쟁점>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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