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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가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1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서울대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를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산하기관 수십 곳의 비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시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표 국립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늦어도 지난 해 상반기까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그 사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들은 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은 것과는 반대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자신들의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가이드라인 상의 1단계 전환대상 기관인 ‘국공립 교육기관’으로서 가이드라인 시행 즉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2월 간접고용 형태였던 교내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시설 용역·파견노동자 763명을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산하기관의 직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상의 정규직화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배경에는 서울대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과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며 “서울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크게 총장이 직접 임용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직원’과 대학 내 산하 기관장이 임용권과 인사권, 임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체직원’ 으로 분류된다. 자체직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규위반과 부당한 노동현실에 내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화를 하루 빨리 이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서울대의 전근대적 신분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적 직원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언어교육원의 자체직원들이 참석해 열악한 처우를 함께 비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총장 공석인 상태인 점을 설명하며 “새 총장이 임명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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