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가 3년 차를 맞는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된다. 그동안의 행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이 유지되기도 바뀌기도 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미래 교육환경 조성 △교육 자치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중심으로 올해 대학가에 영향을 미칠 교육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립대 육성, 순항 중 = 국립대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 중 하나였다. 2019년도 예산안에 국립대학 육성지원 재정을 대폭 확대돼,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1504억원으로 지난해 800억원보다 704억원이 증액됐다. 

국립대 육성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국립대학ㆍ일반재정ㆍ특수목적 등 3개 유형으로 재구조화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혁신(PoINT)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가 지역의 교육. 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점차 후퇴하는 공영형 사립대 =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영형 사립대 사업예산의 목표인 812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전국 3~4개 대학의 시범사업 격으로 92억원을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기획연구비로 10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목표한 예산의 8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의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어영문)는 “애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상황과 달라졌다. 지금은 사업이 확대되기 힘든 구조”라며 “구조조정 정책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정책이 대학평가를 통해서 하위대학을 정리하는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시행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 케이무크, 학점인정으로 실효성 높이나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약속한 케이무크(K-MOOC)는 올해부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케이무크 강좌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조한 이수율, 중복강좌, 시대와 맞지 않은 내용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2015~2017년 평균 강좌 이수율 9.2%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케이무크 학점인정을 확대하고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3월 강좌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했다. 또한 케이무크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ㆍ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 거버넌스 개편엔 ‘의문’ =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하면서 교육계는 기대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기 국가교육회의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그 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등을 구성해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논란부터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장성·다양성·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사회 각 분야와 소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현장성·다양성·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사회 각 분야와 소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사법 시행, 여전히 뜨거운 감자 = 올해 대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강사법 시행이다. 애초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네 차례 시행 유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8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따라 강사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수·학생 단체가 해당 대학에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해, 올해도 강사법은 교육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